서남수 “대학 구조조정 3등급→5등급 세분화”

최하등급은 정원축소-퇴출 방침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기존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0일 KBS1 TV의 일요진단에 출연해 “정책연구팀이 지역을 돌며 공론을 수렴했다. 그 결과 5등급 정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열린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구조개혁 방안으로 상위-하위-최하위로 나누는 3등급제를 제시했다. 상위에는 재정지원, 하위에는 정부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최하위는 퇴출을 염두에 둔 방안이었다.

5등급제로 나눌 경우 최상위 등급은 정원 조정을 자율에 맡기고, 우수 등급에는 정원을 약간, 보통 등급에는 정원을 더 많이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4, 5등급에 해당하는 ‘미흡’과 ‘아주 미흡’ 수준의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퇴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초안보다 등급을 세분화한 건 3개 등급으로 구분해선 다양한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완전히 확정되진 않았다. 수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 확정안은 11월 초쯤이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서 장관은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모두 독립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