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실적따른 인센티브 대폭 삭감

교육공약 예산 마련하려 재정 손질, 8600억 절감… 장관 교부금도 축소

교육부가 누리과정,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같은 교육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이 사용해 온 특별교부금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교육청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던 항목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새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국세의 20.27%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방교육청의 자체 노력 정도를 반영해 지원하는 재정 항목 가운데 △경상경비 절감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사교육비 절감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고교 졸업생 취업 제고 등 5개를 없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이 항목들에 들어간 비용은 8600억 원이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줄이는 대신 보통교부금을 늘리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2015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 장관이 국가 시책이나 재해대책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일선 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의 4%를 차지한다. 개정안의 목적은 이를 3%로 낮춰 1% 만큼을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쓰는 보통교부금으로 넘기는 것이다. 올해 교부금 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600억 원 정도가 보통교부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