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빈 택시도 7600원… 영종 통행료 낮추기 나섰다

택시업체, 국회에 요금인하 청원… 통행료탓 버스요금도 시내 2배
통행량 예측 부풀려 과도한 지원… 인천시, 최소수입보장 변경키로

20일 영종도로 가기 위해 인천대교를 통과하고 있는 시내버스. 시내를 운행하지만 시외버스 요금을 받고 있어 승객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빈 택시도 비싼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 최근 국회에 통행료 삭감 청원이 제출됐다. 김영국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82@donga.com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던 인천시내 민간자본 유치 터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다. 터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바뀌면서 터널 수익률을 12%에서 4.29%로 낮췄고, 2개 민자터널에 대한 지원금을 총 370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영종도로 연결되는 2개 민자 연륙교에 대한 MRG 방식도 민자터널처럼 변경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오가는 대중교통의 운임과 연륙교 통행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

택시 운전사들도 통행료가 비싼 것이 불만이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서울 또는 인천에서 빈 차로 인천공항으로 들어갈 때 신공항영업소에서 76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공항에서 빈 차로 나올 때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택시 운전사 김성곤 씨(55)는 “통행료 부과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통행료 부담이 커 공항에 가지 않으려는 운전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법인택시회사 ㈜세븐콜택시는 19일 영업용 빈 차에 대한 통행료 삭감을 요청하는 청원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택시업계의 요구가 정당하며, 형평성을 잃은 통행료 체계가 하루 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를 오가는 시내버스 요금이 시외버스와 같은 2500원(성인 1회 편도 기준)이어서 시민들의 원성이 크다. 같은 행정구역을 운행하는데도 시내요금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받는 것이다. 버스업체들은 “버스 한 대가 하루 수십 차례 다리를 건너다니면서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항철도 요금도 영종대교 이후 구간에서는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를 적용하지 않아 비싸진다. 공항철도 10개 역의 중간 지점인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임은 1550원(성인)이지만 좀 더 짧은 거리인 검암역∼인천공항 구간은 3050원이다. 인천구간 운임이 2배 이상으로 비싸다. 공항철도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시민 불만이 높아지자 인천시는 전 구간에서의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 적용을 정부에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 모호한 MRG 근거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건설할 때 민자 투자자의 수익률을 8∼12%로 잡았다. 또 통행량의 추정치도 뚜렷한 근거 없이 확정해 정부와 인천시의 MGR 기준을 높게 잡은 상태다.

20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종대교를 포함한 공항고속도로(40.2km)가 13년째 거둔 통행료가 민간투자 건설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투자금이 1조4602억 원이었는데, 2000∼2012년 통행료 수입 1조3448억 원, 정부 및 인천시 MRG 재정지원금 총 1조9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차량 통행량보다 추정 통행량을 너무 많이 예상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추정과 실제 통행량 차이가 클수록 지원금 규모를 늘리도록 계약이 맺어졌다. 하루 추정 통행량은 2001∼2012년 11만622∼32만3655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5만1815∼14만280대에 불과했다.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의 통행량도 실제와 추정치가 30%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2개 교량의 km당 통행요금(승용차 기준)을 일반고속도로나 다른 민자고속도로보다 3∼7배 높게 잡았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 41.4원, 민자고속도로 72.7∼112.3원이다. 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요금은 189.1∼281.7원이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확실한 검증 없이 마련된 추정 통행량과 불합리한 MGR 지원금을 당장 재조정해야 하고, 과도한 통행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