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특수학교 학부모 거리로 나선 사연은…

“학급 과밀… 학교 2곳 더 필요”
인천교육청 “2017년 이후 가능”

22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 인천지역의 7개 공사립 특수학교 학부모 대표 등 40여 명은 이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특수학교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인천지역 장애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모자라 비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학교의 학습 운영 실태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인천에서 운영 중인 공립 특수학교는 모두 3곳. 미추홀학교가 48학급, 인혜학교는 43학급, 연일학교는 38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가 늘면서 교실이 부족하자,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문예, 특기적성용 특별실까지 일반 교실로 전환해 수업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로 인해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등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급당 법정정원도 초과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추홀학교의 경우 학급정원을 1, 2명 정도 초과해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학교 학급당 정원은 유치원은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가 7명이다.

시교육청은 절차와 예산 등의 문제로 2017년 이후에나 특수학교 2곳의 추가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특수학교 학급 과밀화 현상이 계속될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은 2008년 남동구 만수동 미추홀학교가 개교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2008년 이후 인천에서는 매년 수십 명씩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시교육청은 당장 2개교의 공립 특수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교 건립 전까지 일반학교에 개설된 특수학급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남구 도화동에 송희학교(가칭), 서구 검단동 인근에 서희학교 건립이 계획되어 있다. 11월 초 현재 인천에는 1327명(초중고교)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