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 고교 무상급식 결국 ‘반쪽’ 시행될듯

교육감-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장 3자 간담회 열었지만 합의 못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 중인 고교 무상급식이 ‘반쪽 무상급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과 강원도는 올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에는 고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지만 예산 분담 주체 중 한 곳인 시군 일부가 고교 무상급식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춘천시장)은 26일 강원도청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비공식 간담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고교 무상급식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고 초중 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도교육청과 도는 내년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1338억8100만 원 가운데 인건비 542억5100만 원을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796억3000만 원은 도교육청과 도, 시군이 3분의 1씩 분담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813억2500만 원, 도와 시군이 각각 262억7800만 원을 부담한다.

반면 시장군수협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불참은 물론이고 초중학교 무상급식도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만 부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시군 부담액은 108억6200만 원으로 도교육청과 도의 구상과는 큰 차가 난다.

그러나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과 달리 일부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강릉, 속초, 양구를 제외한 14개 시군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시군들과 분담 비율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