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 北인권조사위, 2014년 3월 문 닫을 듯

고위층 “분쟁지역 아니라 연장 어려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 서둘러야”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내년 3월 보고서 제출 이후 연장되지 않고 해체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COI의 고위 실무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는 “COI의 실무자들이 ‘올 3월 1년 기한으로 설립된 COI가 내년 3월 이후 연장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북한인권 사랑방 모임’에서 밝혔다.

제네바에서 김 변호사를 만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줄리 드 리베로 제네바국장 등도 이 같은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측은 한반도가 현재 시리아처럼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분쟁(conflict)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미국 호주 등 우방 국가들도 예산 문제 때문에 COI 활동 연장에 대해 소극적이고 내년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 쿠바 러시아 등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것도 부담되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등은 “COI가 사라진다면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기록 및 보존하는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I는 현재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내년 1월 20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된 초안을 완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