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환경 재앙으로 불리는 2007년 허베이스피릿호 원유 유출사고(태안 기름유출사고)가 7일로 6년째를 맞았다. 충남 태안 등 피해 지역의 기름은 사라졌지만 보상 등 사고 해결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태안군유류피해연합회는 6일 태안군 문예회관에서 ‘기름유출사고 6주년 보고대회’를 갖고 사고를 일으킨 삼성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성토했다.
삼성중공업은 피해지역 발전을 위해 출연금 2900억 원을 일시금으로 내년 1월까지 출연하기로 했으나 출연기금 수탁 문제를 놓고 정부와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 정부는 국가재해방지법상 민간이 출연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연합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응복 피해연합회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출연금을 재단이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연금을 정부에서 일시 보관한 뒤 피해 시군에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한진 비수산분야대책위원장도 “국회의 역할은 삼성출연금 협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마무리하고 출연금 사용 문제는 정부와 피해민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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