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선발 늘리는 대학 2014년부터 재정 불이익

대입전형 간소화 후속책 발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40곳 선정… 대학별 10억원 안팎 차등 지원금

대학이 논술, 구술형 면접,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새로 만들거나 이와 관련된 선발 인원을 늘리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상위 40개 대학에 각각 1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라 대학이 전형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신설한 지원사업”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에 들어갔던 예산(66개 대학, 395억 원)을 돌려서 만들었다.

상위 40개 대학을 선발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를 따질 평가지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긍정지표에는 가산점을, 부정지표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공통항목과 주관식 항목인 자율항목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대학이 대학별 고사로 분류되는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의 반영 비율이나 선발 인원을 올해보다 늘리면 공통항목에서 감점을 받는다.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문제로 내거나 심화과목 수준에서 출제해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대상이다.

학과와 관련 없는 특기자 전형 역시 감점을 받는다. 어학, 수학, 과학 특기자를 연계성이 없는 학과에서 선발했다고 판정 받으면 운영 비율에 따라 감점된다. 매년 11, 12월 대학에서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나중에 변경해도 변경횟수에 따라 점수를 깎는다.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적정하게 반영했으면 가산점을 받는다. 학생부 활용 전형에 비교과와 교과를 고르게 반영했는지, 입학사정관을 비롯한 학생부의 평가인력 역량이 충분한지를 점검해서 가산점을 줄지를 평가한다.

농산어촌·저소득층 학생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 전형’은 정원 외와 정원 내 선발비율이 높을수록 평가에 유리하다.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전형이나 고려대 사회배려자전형, 연세대의 한마음학생전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에 따라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전형방식을 줄이고 수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적절하게 제시했는지도 평가한다. 대입정보를 학생에게 잘 제공했는지도 따진다.

정성평가항목인 자율항목에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안을 스스로 평가한다.

교육부는 지표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을 내년 1월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한 뒤 4, 5월에 선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당초 사업예산 410억 원보다 더 늘어나면 지원대학 수와 지원금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