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330곳 부채비율 낮춰야

경영평가 최하위땐 임원 임금 삭감

정부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채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공기업 임원은 임금을 5∼10% 깎는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를 13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 중 60%를 떠안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등 빚더미에 오른 공기업들의 경영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설정했던 부채비율 목표 400%를 300%로 강화했다. 이후 매년 감축 비율을 강화해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출 방침이다. 기존의 부채관리 부문 점수 비중은 100점 만점에 6점이었는데 8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 감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미분양 부동산을 빨리 털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 부담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순영업 자산 회전율’이나 1년 내 갚아야 할 단기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인 ‘당좌비율’ 등의 지표도 신설해 재무건전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를 3월 경영평가 때 지방공기업 330곳에 적용한다. 평가 결과 5단계(가∼마) 등급 중 최하등급을 받은 사장 등 임원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도 5∼10% 삭감한다. 일반 직원도 최하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없다. 부실 공기업은 경영진단 대상에 선정돼 정원 감축이나 사업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결과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7월에 발표해 공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경영개선에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