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알기 쉬운 임대차’ 동영상 인기

춘천지법, 법정 대기실서 상영

춘천지법이 제작한 만화 동영상 ‘알기 쉬운 임대차’의 한 장면. 판사와 직원들이 대본을 쓰고 전문 애니메이션업체가 제작을 맡았다. 동영상 캡처

춘천지법이 주택 및 상가를 임차할 때 유의해야 할 법률사항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 동영상 ‘알기 쉬운 임대차’를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춘천지법은 이 동영상을 15일 춘천지법 홈페이지(chuncheon.scourt.go.kr)와 페이스북 등에 올려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을 찾는 소송 당사자들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법정 앞 대기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상영할 예정이다.

15분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의사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경매와 후순위 임차인 사례, 소액임차인과 최우선 변제, 임대차 기간과 묵시의 갱신 등 임대차 계약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이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은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으로 활동 중인 시민들이 제안했고 최성준 법원장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제작이 진행됐다. 지난해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춘천지법 판사와 직원들이 2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본을 만들었고 그림 및 동영상은 춘천의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업체인 ㈜DPS에 의뢰해 제작했다. 특히 DPS 측은 국민에게 임대차 법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동영상 제작 취지에 공감해 재능기부 차원에서 실비에 해당하는 제작비만 받고 일을 맡았다. 또 춘천 애니고 학생들도 제작을 도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