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재영-무소속 현영희-민주 신장용, 의원직 상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또 19대 총선 당시 공천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도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아울러 19대 총선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신장용(51·경기 수원을) 의원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국회를 떠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12년 4·11총선을 앞두고 아들 명의로 빌린 6300만 원 등 7300여만 원을 선거캠프 자금관리자 허모 씨에게 주고 이 중 일부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자금 4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선거운동 등에 사용하고, 당 실세와의 친분관계를 위해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지 않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고, 2심은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33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모 씨(31)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현 의원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 조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윤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 전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현 의원은 1심·2심 모두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4800만원을, 2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한,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1년 6월 고향 후배 신모 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4·11총선이 끝난 2012년 7~8월 신 씨로부터 약속 이행 요청을 받자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선거운동 활동비 또는 대가를 지급키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부탁했음이 인정된다"며 "자원봉사자를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실은 선거운동에 대한 활동비나 대가 지급 약속 이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반면 총선에서 경선 후보자를 매수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경선 후보자에게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경기발전연구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돼 별건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1·2심 재판부는 "이미 사퇴에 이견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조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