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3조 서울메트로 “年200명 배낭여행” 돈잔치

지방공사 ‘방만 노사협약’ 조사… 4세부터 유치원비 지급하기도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 공사들이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전국 58개 지방 공사 중 노조가 있는 35개 공사의 단체협약서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지방 공사는 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을 말한다.

서울시 산하인 서울메트로의 단체협약에는 ‘해외연수(배낭여행)는 연 2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회사는 2012년 부채비율 281%에 총 부채규모 3조3035억 원을 기록했다. 자본잠식률이 48.2%로 자본금의 반만 남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협약문에 ‘자녀의 학교 입학 시 기념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에만 31억 원의 적자를 낸 경기관광공사는 ‘직원의 자녀가 만 4세 이상일 경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유치원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뿐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노조원의 업무를 임시직 또는 시간제, 파견제로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둬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막았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쟁의 중 신규 채용 또는 일반 개인, 단체와 노무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최근 5년간 58개 지방 공사의 부채 규모는 2008년 31조6614억 원에서 2012년 52조2207억 원으로 64.9% 증가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