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이 개인정보 빼돌려…가족과 함께 58억 ‘꿀꺽’

채널A ‘종합뉴스’ 방송화면 캡쳐.

개인정보유출

[앵커멘트]

일 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주는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요.

기업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런 지원금을 대신 받아주고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는데,
고용노동부 현직 공무원과
그 일가족이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58살 최모 씨.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원도와 서울의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고용정보 관리 업무를 해왔습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었던
최 씨는 기업정보와 개인정보 800만건을
임의로 조회했습니다.

이어 조회 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근로자 정보 12만8천 건을
5개 노무법인에 넘겨줬습니다.

이 노무법인들은 모두 최 씨의 딸과
형동생 등 일가족이 다른 노무사 자격증을 빌려 만든 것입니다.

[스탠드 업 : 김정우 기자]
"이들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대신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수수료는 한 건당 30%.
4800여개 업체에서
58억여 원을 받아냈습니다.

영세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장려금 등 지원금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인터뷰 : 황모 씨 / 기업체 대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런 데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자체를 알기가 어려워서 그냥 맡기겠다고..."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고용노동부 관계자]
"어제,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