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Biz]화우, FTA-WTO 해외 무역사건 맡아… 국제통상팀 빛나는 활약

법무법인 화우

화우 국제통상팀은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서 부당한 제재를 당하지 않도록 국제통상과 관세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국제통상팀의 회의 모습. 화우 제공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여러 국가들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취하면서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국제 거래, 국제 투자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제통상팀을 운영하면서 통관, 관세, 원산지 검증, 외국환 거래 등 국내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무대 무역 분쟁 해결에 주도적 역할

화우 국제통상팀의 전문 분야는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모든 무역 관련 분쟁이다. 미국 등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등을 취할 경우 대응 방법, 양자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에 근거한 기업의 해외 진출 자문 업무 등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 검증 대응 등을 포함한 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업무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도 국제통상팀의 전문 분야다.

미국의 철강사인 AK스틸은 포스코가 미국으로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덤핑 수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미국 상무부에 수출기업들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 요청을 수용해 포스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인데 미국 AK스틸은 한국 정부가 포스코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화우는 포스코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절차에서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또 미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와 관련된 한국-미국 간 WTO 분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월풀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한국산 세탁기와 삼성전자의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결정이 WTO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 WTO에 제소했다. 최근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인 분쟁해결 패널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WTO 반덤핑협정 해석에 있어서 각국 통상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WTO 분쟁은 주로 미국 등 해외 로펌들이 독식해왔지만 화우는 이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FTA 원산지 검증 사건에서 조사 대상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난해 다양한 성과도 올렸다. 한중 FTA와 한-호주 FTA 협상에서는 정부 부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올해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제재 조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특허단속, 외국환 거래 조사와 관련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관세 분야 전문 인력이 경쟁력

화우 국제통상팀의 경쟁력은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국제통상 분야 및 관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 관세사 등 통상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박상기 고문은 유엔과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제외교·통상 전문가다. 한미 슈퍼 301조 협상, 통신협상, 자동차협상과 한중 마늘분쟁, 검역문제, 상하이 한국학교 용지협상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권회 변호사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외국환거래법, 국제거래, 회사법 등에 정통한 전문가로 다양한 인수합병(M&A) 자문을 해왔다. 정동원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관세, 국내외 투자, 국제통상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변호사로 4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WTO DDA 반덤핑규범협상 한국정부 대표를 수행했고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FTA 자문위원, 무역구제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 등에서 다양한 국제 업무를 쌓은 이성범 변호사, 윤영균 변호사와 유지열 미국변호사, 정기창 미국변호사도 국내외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한센병·학림사건 등 공익소송 전담팀 구성 ▼
화우 공익위원회

화우의 사내 봉사활동 조직 ‘나누는 사람들’은 장애인시설과 독거노인 시설 등을 방문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우 제공

화우는 2012년 5월 ‘화우 공익위원회’를 설립해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사를 채용했다. 이홍훈 고문변호사(전 대법관)가 위원장, 박영립 대표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아 5개 분과와 사무국을 이끌고 있다. 이홍훈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의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낮은 곳을 위한 공익 소송

화우는 사회공헌을 시작한 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곳을 찾아 공익 소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한센병 소송’ 이다. 화우는 일제강점기 한센병(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강제 격리됐던 한센병 환자들이 2004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했을 당시 대국민 5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박 대표변호사가 한센인권변호단장을 맡아 현재까지 총 595명의 청구자 가운데 571명이 보상을 받았다. 현재 마지막 남은 20여 명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복 뒤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불임 및 낙태 수술로 피해를 입은 650여 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공익위원회는 또 군부독재 시절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된 1980년대 시국사건인 ‘학림(學林)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다.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에도 도움

화우 공익위원회는 소송뿐 아니라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적인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달 경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과 성폭력 사건, 산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해외동포, 이주민의 어려움을 전담하는 위원회 ‘다동이 분과’를 두고 출입국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한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다. 위원회는 지구촌사랑나눔 등과 같은 관련 단체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구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

법률 봉사활동 외에 일상적인 봉사활동은 사내 봉사활동 조직 ‘나누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2004년 결성된 ‘나누는 사람들’은 정회원 15명으로 시작해 현재 1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 시설과 홀몸노인 시설, 미혼모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식 나누기, 목욕봉사, 대청소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헌옷 약 300벌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 시설인 ‘열린집’의 미혼모들이 구직 면접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면접용 여성 정장을 따로 기증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