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 구룡마을. 새누리당 의원 14명이 2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노근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4명이 서울 강남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현직 서울시 간부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룡마을 대토지주 A 씨를 배임·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구룡마을 특혜시비와 관련해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 등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2012년 8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환지(換地) 방식’을 도입해 구룡마을 개발지역의 대토지주 A 씨가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환지방식은 토지 소유주가 땅을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11년 4월에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으로 100% 공영개발을 채택했다.
A 씨는 전체 개발구역 28만6929m²(약 8만6796평) 중 12만6910m²(약 3만839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공유지를 제외할 경우 49.6%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 의원 등은 개발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A 씨가 전방위적 로비를 벌여 관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A 씨가 운영 중인 건설회사가 2008년 4월 포스코건설로부터 1450억 원의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A 씨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데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는 보상 한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A 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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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07:58:18
원순이 좋았다 망했군,... 시작할때 구룡마을이 어쩌구 저쩌구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