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신진우]시간제 교사채용 철회… 교육정책도 ‘땜질’

신진우·정책사회부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정책을 발표한 지 채 네 달도 안 돼 정책을 철회했다. 사전에 충분한 여론 수렴도 하지 않은 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졸속 발표한 결과다.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태생부터 부실한 정책을 싸고돌다 상처만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신규 교사 채용과 정규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각 부처 정책의 일환이다.

며칠 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올해 2학기부터는 별도 임용시험을 치러 시간선택제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반발했다. 교원 임용 제도는 교육 커리큘럼, 학령인구 변화, 전일제 교원과의 관계 등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의견에 귀를 닫았고, 지켜야 할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정책 발표 전에 했어야 할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고, 현장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뒤늦게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지만 연구 결과는 올해 1월이 돼서야 발표됐다. 정책 설계 전에 했어야 할 연구 용역이었다.

교사들은 물론이고 교원단체, 예비교사들까지 “청년 고용 효과도 미미하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우려되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반대한다”며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뒤늦게야 여론 수렴에 나섰다.

결국 정책 발표 석 달여가 지난 7일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에서 우선 기존 전일제 교사만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직 교사가 육아, 가족 병간호,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감이 전환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쟁점이던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 채용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교육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결정하겠다”며 논의를 미뤘다. 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정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휴화산인 셈이다.

기자는 이번 해프닝이 교육부가 제도를 국민과 교육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박 대통령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교육계를 먼저 생각해서 만든 제도라면 그들의 주장이 옳든 그르든 사전에 듣고 파악하는 과정을 안 거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이번 졸속 정책 추진은 대통령이 좋아할 정책을 먼저 만들고, 국민에게 ‘따르라’고 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신진우·정책사회부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