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전 8시∼오후 6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휴진이 이뤄지지만 종합병원 60여 곳의
전공의들도 휴진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날 하루 동네 의원에 갈 때는 미리 휴진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의원급 동네 병원의 휴진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서 이날 오후부터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 인근의 병원급 이상 병원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홈페이지와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당초 개원의(2만8000곳) 일부를 중심으로 진행돼 ‘미풍’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1만7000명)의 상당수가 동참을 결정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사 막내들의 동참 결정이 선배 의사들의 참여를 자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전공의 참여율이 변수
집단휴진 규모는 전공의들의 참여 비율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62개 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대회’를 열고 찬성 47표, 기권 15표로 집단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8시∼오후 6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전체의 약 5%에 해당하는 필수 진료인력을 제외하고 진료를 거부하기로 했다. 24일부터 6일 동안 예정된 2차 집단휴진에는 필수 진료인력을 포함해 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송명제 전공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전공의들의 동참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가 100명 이상인 종합병원 70여 곳 중 60여 곳이 휴진 참가를 결의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가천대 길병원, 경희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인제대 백병원, 인하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환자 이용도가 가장 큰 빅5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중에는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만이 동참을 결정한 상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대표들이 휴진 참석을 결의한다고 모든 전공의가 동참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들도 휴진 참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0일 하루 정도는 교수급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집단휴진은 위법 엄정 대처”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을 투입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조사해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1일 업무정지 처분 예고장을 보내고 해당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진했다고 판단하면 15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소, 약국 등을 이용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1∼23일 환자 한 명당 15분 진료, 전공의 매일 8시간씩 주 40시간만 근무 등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24일부터 6일 동안 필수인력까지 포함한 2차 집단휴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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