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서울시 경전철’ 국토부가 퇴짜

“행정절차 제대로 안 밟아”… 위례선 등 2개노선 보완 요구

서울시가 승인을 요청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중 일부 경전철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보완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위례신도시와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위례선 등 2개 노선에 대해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한 것. 서울시 원안은 9개 경전철 노선을 새로 만들고 1개 전철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토부가 서울시 원안을 사실상 반려한 것은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대도시권 교통망의 큰 틀을 담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4월까지 수립 중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함께 추진 중인 경기도와의 협의도 누락됐다는 것.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철도 10개 노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7개 노선 중 1개 노선을 빼고 위례선 등 4개 노선을 추가했다. 취임 직후 “전시성 토건사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던 박원순 시장은 2년간 자체 경제성 조사 등을 거쳐 계획을 수정했다. 발표 당시 여권은 사업비가 8조8496억 원이나 들고 관계기관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선을 위한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경전철 논란은 최근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과 박 시장 측이 공방을 벌이며 재점화됐다. 정 의원은 12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우이∼신설 노선 완공이 2년 반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박 시장은 노선을 더 추가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5년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한 법령에 따라 계획을 세운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