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임대주택 8만채 추가 공급”

2만채는 민간참여 형식 개발

서울시가 내년부터 임대주택을 매년 2만 채씩 2018년까지 총 8만 채를 새로 짓는다. 매년 공공임대 1만5000채,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채씩을 공급한다. 그동안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것.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국민주택기금 지원기준을 민간건설임대까지 확대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협동조합형은 토지소유자가 출자해 임대주택을 만들 때 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

서울시는 수요가 많은 2, 3인용 35∼50m²형을 집중 공급하고 공급 방식도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꾼다. 여성 독신가구는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의료가 필요한 가구는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의료안심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 보호정책도 담겼다.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매월 주거비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시행해 1만1000가구에 각각 4만3000∼7만2500원을 지원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