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동산투자이민비용 7억원서 더 낮춰야”

영종도 관광허브 개발 위한 해외투자유치 시급한데…

아직 터만 닦아놓고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황량한 모습인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외국계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미단시티를 비롯한 영종도 지역에 부동산투자 이민제 완화, 비자 다양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영종도를 ‘관광레저 허브’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영종도 일대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해외 투자자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 개선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18일 영종도 지역에 대한 무비자 지정과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보완 등 외국계 카지노 설립 허용에 따른 후속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영종도 일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011년 11월 법무부 고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실무담당자는 “부동산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금의 경우 제주, 강원 평창, 전남 여수 등이 5억 원인 데 반해 인천은 7억 원이어서 많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이 ‘땅을 개발하더라도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 투자 기준은 당초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췄지만 다른 지역과의 차별 때문에 투자자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시는 또 콘도, 호텔, 펜션, 별장 등 휴양시설로 국한돼 있는 투자 대상을 선박(요트), 미분양주택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영종도 내 2곳으로 국한된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투자 대상 지역을 영종도와 용유도 전역으로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영종도에서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미단시티와 옛 밀라노디자인시티 예정지 등 2곳이다.

영종도에서 한국형 카지노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자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시 초청 비자제와 호텔 카지노 고객에 대한 바우처 등 도착 비자제 도입을 확대해야 하고, 외국인 노년층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실버관광 비자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종도에서도 제주도와 같은 무비자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국 등 해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서비스 1위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지난해 41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환승객이 771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무비자정책을 펼치면서 2006년 14만2000명에 불과하던 관광객이 2012년 108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국회에서는 영종도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정부 직속기구 신설, 영종도 관광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정부 내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가동되고 있으며, 금융자유지역 지정을 놓고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