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협회 “고교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

“교육부, 값 자율화 해놓고 인하 압박”… 전학-책 분실한 학생 피해 우려

교과서 가격 문제로 교육부와 대립하고 있는 교과서 출판 업체들이 신규 검인정 교과서의 발행과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교과서 정책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를 못 구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93개 교과서 출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단 대상은 지난해 검인정을 통과해 올해부터 일선 고교에서 쓰일 고등학교 교과서다. 일선 학교에 이미 배포된 교과서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 발행이나 공급은 막힌다.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잃어버리거나 전학을 한 학생들은 교과서를 못 구할 가능성이 높다.

교과서 출판 업체들이 발행·공급 중단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육부가 무리하게 교과서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09년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출판사들에 교과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교과서 분량과 콘텐츠, 컬러 자료 등을 늘렸다. 당시 교과서가 수시검정 체제로 바뀌면서 출판사마다 교과서 관련 인력을 3, 4배씩 늘리기도 했다. 기존에는 3년에 걸쳐 1∼3학년 치 교과서를 개발했던 것이, 1년 만에 3학년 치 교과서를 모두 개발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후 교과서 가격이 급등하자 교육부는 2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격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교육부는 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출판사들이 제시한 희망 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일부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해 이르면 24일 가격조정 명령까지 내릴 계획이다.

출판사들은 이미 개발, 인쇄를 마친 교과서에 원가도 안 되는 가격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출판사는 대규모 구조조정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검인정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