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재개발 무산지역 매몰비용 35% 지원”

국고지원 법안, 국회서 표류
“정부에 내야할 상생발전기금으로 주민에 우선 지급해 갈등 줄일 것”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들어간 매몰비용을 주민들에게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해제 고시에 따라 10곳에서 조합 또는 추진위 해산과 매몰비용 지원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뉴타운 지역. 부천시 제공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100여 가구가 몰려 있는 인천 부평구 A재개발지구가 지구 지정, 해제 과정을 밟으면서 조합, 시공사, 주민 간 이전투구의 갈등을 빚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5년간 조합 운영을 위해 사용된 19억5000만 원을 어떻게 회수하느냐를 놓고 부동산 가압류,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A재개발지구처럼 인천에는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141곳에 이른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을 벌이기 위해 추진위원회, 조합이 구성된 지역이 총 212곳이었지만 그간 주민 찬반투표에 의한 자체 해산이나 인천시장의 직권해제를 통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141곳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 또는 포기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인천시는 일단 매몰비용 일부를 자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국고 지원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자 독자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로 한 것. 시는 인천지역 도시정비사업 예정지의 매몰비용을 총 3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민 갈등이 심각해 폭발 직전”이라며 “정부 지원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시가 나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매몰비용의 분담 비율은 시 35%, 정부 35%, 주민(조합, 추진위원회) 및 시공사 30%이다. 이 중 시와 정부 몫인 70%는 심의를 통해 선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매몰비용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에 줄 ‘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기금으로 정부에 매년 300여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부담할 35%의 지원금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토지 보상금과 대형 사업 기부 부지 매각 대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구성해 5월부터 매몰비용 신청을 받고 검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금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구성될 시의회에 상정해 제정하기로 했다. 심의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는 이미 매몰비용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1곳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1곳의 도시정비사업 예정지가 매몰비용 7억6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심의를 통해 1억4000만 원만 지원됐다”며 “조합이 사용한 비용 중 사적 비용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는 뉴타운과 도시정비사업 구역 해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하면서 7월부터 매몰비용 지원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기로 했다. 원미구 10개 구역과 소사구 26개 구역에 대한 해제 고시가 이미 이뤄져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