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최근 12년간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이 총 9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치까지 합하면 실제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 수는 총 97명이며, 특히 2005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에만 학대를 당한 아동의 수는 6403건이었고, 이 중 사망한 아동 사례는 10건으로 0.2%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추가로 늘어나는 복지공무원 5000명은 복지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했다.
경북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기로 했다. 또 범죄자들의 양형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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