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못믿어”

충남도-연구기관, 재검토 요구
“지역민 갈등-경제성-오염 여부 등 내용 부실해 다시 조사해야”

정부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가로림만 일대에 건설을 추진 중인 조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충남도와 국책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충남도는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어 보완 및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가로림만 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고서’를 최근 환경부에 제출했다. 도는 2월 5일 환경부에서 가로림조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고 두 달 동안 전문가 16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검토 작업을 해왔다.

검토의견서는 우선 상당히 많은 중요 항목들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제성 분석 결과도 부실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변 주민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으나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관련 부처도 인·허가와 행정절차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자연생태, 물, 사회·경제 등 6개 분야별 평가서 내용도 부실하다고 결론지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 측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이 거듭 보완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들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바닷물 교환율이 줄어들면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가로림만 전체가 부영양화 적조로 덮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갯벌이 줄어드는 양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16%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멸종위기종 1급 노랑부리백로와 멸종위기종 2급 큰고니를 비롯한 조류들의 서식에 발전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는 발전소 건설이 조류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국립생물자원관은 2012년 4월 환경부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보완하라고 제시한 현지 상황과 다른 침식 및 퇴적 변화의 예측 등 4가지 사항이 아직도 보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로림조력발전㈜(대표 김기태)은 “충남도가 검토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 사업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갖고 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기울이며 환경피해 저감 방안, 찬반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등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