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자리 보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반드시 퇴출”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사진 = KTV 뉴스 화면 촬영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정부가 자리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대책을 논의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자리보존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조치 및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 및 근본적 대안 마련‧보고와 재난위기 발생 시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보고 등을 논의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며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자를 찾아내 철저히 문책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된다.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좋은 방안이다”,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하는구나”, “눈치 보는 공무원은 퇴출돼야할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눈치 보는 공무원 퇴출. 사진 = KTV 뉴스 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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