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안전처 편입’ 반대서명 4만1000명 돌파

사진 출처= 다음 아고라 해당글 갈무리

소방방재청 해체 논란

세월호 참사 후속 국가 안전대책으로 소방방재청(차관급)이 해체돼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1급)로 격하, 편입되는 정부 조직 개편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30일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청원이 올라와, 4시15분 현재 4만1300여명이 서명했다.

현장 소방관이라는 글쓴이는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소방관이 임명되어 지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부족한 인력, 장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에 따르면, 국가 재난 콘트롤 타워인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 안전관리 관련 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양관련 재난은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가 대응하고 육상관련 재난은 소방본부가 맡는 다는 것.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현장 소방관들이 염원해왔던 △국가직으로의 전환도 이뤄지지 않고, △차관급 '청'이었던, 소방방재청이 1급인 '본부'인 소방본부로 격하돼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 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소방방재청 해체에 반발하는 주요 세력은 소방방재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의 소방본부 공무원들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국가공무원으로 소식이 바뀔 줄 기대했던 이들은 예전처럼 시·도지사 관할로 놓이게 된 것이다.

소방공무원에게 있어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는 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받는 예산과 국가에서 배정하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고, 인력 채용과 장비마련 등 소방 서비스가 각 지방자지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들쑥날쑥 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방관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인터넷 토론장 등으로 달려가 소방방재청 폐지안에 대해 반대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방재청 해체? 일선 소방서직원들은 국가안전처 직원이 아니네요. 그냥 도지사 소속의 하○○일 뿐", "소방방재청 해체해서 국가안전처로 데려갈 거면 국가직전환해서 다 데리고 가요. 같은 소방공무원인데 누구는 지방소속 누구는 국가소속? 지휘체계 일원화 잘도 되겠네요", "처우를 개선해줘야 일할 맛도 나지, 죽어라 일했더니 개밥에 도토리도 못되게 생겼네" 등 불만이 섞인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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