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멈춰선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파업 돌입… 930대중 241대 스톱
비노조원 등 비상운행 나섰지만 배차간격 지연 등 운영 차질빚어
시민들 “市-회사-노조 모두 잘못”

광주 시내버스는 2007년부터 준공영제로 바뀐 뒤 한 해 평균 혈세 312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운영을 하되 자치단체가 운영적자를 지원해주는 것. 광주시는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발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혈세를 쏟아부어 왔지만 23일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면서 멈춰 섰다. 이번 파업이 하루에 끝날지 장기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시민들은 “혈세를 쏟아부은 시내버스가 멈춘 것은 광주시와 버스회사, 노조 모두의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 파업 돌입 교통약자 불편

23일 오전 8시 반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승강장. 시민 김모 씨(29·여)는 “파업에 돌입했다는데 평소와 다름없이 시내버스가 도착하고 있다”며 “시민의 발로 혈세 지원을 받는 시내버스가 멈춰 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버스노조가 이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내버스 930대 중 241대(26%)가 운행을 중단했다. 이날 노조 조합원 1488명 중 1397명(94%)이 파업에 참여했다. 다행히 광주시는 중형버스 운전사 722명과 파업 불참 비노조원 91명이 시내버스 689대를 운행토록 했다. 또 비상수송 차량을 운행하고 택시부제 해제, 지하철 일일 10%(24회) 증회 운행, 마을버스 증회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낮 시간대 배차간격이 길어지고 도시 외곽지역과 인근 나주시와 화순·장성·담양군 등 전남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노인이나 농어촌 주민 등 교통약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노조는 광주 시내버스가 7대 광역시 중 임금이 가장 낮다며 5.29%의 임금인상과 타 도시 수준의 순차적 임금인상,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재정압박을 고려해 많은 양보를 했지만 근로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와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37%)와 연간 평균 312억 원의 적자보전을 해주는 상황에서 3.26%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준공영제 시행 7년, 시민의 발 멈춰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지원한 예산은 2007년 196억 원, 2009년 288억 원, 2011년 301억 원, 지난해 406억 원(잠정)으로 준공영제 시행 7년간 총 2186억 원이 투입됐다. 광주시와 노조는 지난해 시내버스 운전사 평균 월급이 300만 원 수준이라는 데 동감한다. 다만, 한 달 평균 노동시간을 광주시는 24일, 노조는 22일로 계산해 임금인상 폭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시내버스 운전사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2013 광주시 시내버스 시민서비스 평가용역’ 최종 보고서는 운전사 친절도와 안전성이 6개 항목 종합점수(84.56점)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6개 항목은 운전사 친절도, 안전성 이외에 시내버스 편의성, 청결성, 쾌적성, 환승제도 및 도착안내 시스템 등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시설 등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운전사 친절도 등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민 광주경실련 기획부장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주 시내버스가 시민 불편을 담보로 멈춰 서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와 버스회사, 노조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