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봉하 e지원 제작에 故 강금원씨 돈 들어가”

백종천-조명균 ‘회의록 폐기’ 공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 공판에서 ‘봉하 e-지원(知園)’을 제작하는 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자금이 쓰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7일 열린 백종천 전 대통령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의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회장이 봉하 e-지원을 제작할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e-지원의 제작 경위를 살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e-지원을 통째로 복사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자택으로 유출하기 위해 ‘봉하 e-지원’ 제작경비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행정자치부 장관조차 관계 법령을 이유로 거부하자 강 전 회장의 사적 자금을 융통했다”고 주장했다. 우편으로 제출받은 강 전 회장의 진술서에는 “2008년 3월 초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서버 구입에 1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가 매우 상세하고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앞선 재판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증거 내용까지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