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추진

충남도의회가 의회의 독립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부인 충남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예산2)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반기 의회에서 도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제기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사무처 공무원들은 도의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행정 집행부인 충남도 소속으로 충남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승진 및 전보 등과 맞물려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인 충남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여서 도의회 업무를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2, 3년마다 다시 충남도로 복귀하기 때문에 전문성 축적도 어려운 형편이다.

도의회는 이와 더불어 해묵은 숙제인 정책보좌 인력 확보, 도의회 홍보예산 증액, 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행정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새누리당 중심으로 이뤄진 도의회 집행부가 일련의 도의회 개혁 정책으로 최근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새누리당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도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데다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초 안전행정부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광역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승진과 전보 권한을 의장이 갖도록 하고, 채용과 징계의 권한은 현행대로 광역단체장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안행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해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도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을 통해 행정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충남도의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도민들의 뜻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