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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세훈 징역 4년 구형…국정원 개입 민주주의 근간 흔들었다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07-15 17:13
2014년 7월 15일 17시 13분
입력
2014-07-15 17:08
2014년 7월 15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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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경찰에 징역 4년 구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들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한 것.
이날 원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선 당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여당 요구도 거부했었다"며 "인사철마다 청탁을 일절 수용하지 않는 등 내부 질서 수립에 애썼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국정원이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결론 내린 것.
앞서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157개로 정치·선거 개입 트윗글 78만여건을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열린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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