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춘천, 초등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초중학교에서 절반만 무상급식을 시행했던 강원 춘천시가 완전 무상급식을 선언했다. 춘천시는 그동안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비 분담금의 일부만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분담금 전액을 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부분 무상급식이 시행돼 온 춘천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강원도는 전 지역이 초중 완전 무상급식 체제를 갖췄다.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분담률(인건비 포함)을 도교육청 63%, 도와 시군 각각 18.5%로 정했지만 춘천시는 “무상급식에 관련된 소속 직원의 인건비까지 부담할 수는 없다”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해 춘천지역 초중 학부모들은 지난해 학생 1명당 평균 4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냈다.

올해도 도와 도교육청은 인건비를 제외하는 대신에 도교육청 34%, 도와 시군 각 33%로 분담률을 정했고 춘천을 제외한 시군은 동참해 왔다. 춘천시의 완전 무상급식 참여 결정은 이달 취임한 최동용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고 상생과 소통의 시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했지만 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무산됐다. 도내에서는 정선군과 횡성군이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