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 하반기 예산 900억 부족

재정자립도 8.1%P 하락… 일부區인 건비조차 못줄판
市 “대형사업 미루고 지방채 발행”

대전시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재원이 예상보다 크게 모자라 일부 구에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못 줄 판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필요한 추경 예산은 3300억 원. 그러나 확보된 예산은 2400억 원으로 900억 원이나 부족하다.

이는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지방세입 정체, 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 세출 규모가 늘어 재정자립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57.5%였으나 올해는 49.4%로 8.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

대전시의 열악한 살림살이는 동구와 중구 등 자치구에 더 강한 압박을 주고 있다. 대전 5개 구의 예산 미편성액은 1450억 원으로 동구 542억 원, 중구 367억 원, 서구 293억 원, 대덕구 176억 원 등이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의 세수가 부족한 데다 서구 유성구로의 이사 등으로 주민 세수마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10월부터 3개월간 인건비인 112억 원이 부족하고 중구도 12월 인건비 41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덕구는 10월 이후 공무원 시간외 수당 등 58억 원이 부족한 상태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대규모 사업 축소, 사업 순위 재조정,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 전시 행사 경비 축소 등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섰다.

우선 어려운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치구와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 하반기 대규모 사업의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지방채 발행 등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안전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되 민선 6기 공약사업 가운데 올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 위주로 사업 순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는 도심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전광장 매입 등 대규모 투자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엑스포 재창조 사업과 순환형 임대주택건설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열악한 자치구에는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조소연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 사업 재조정과 선심성 사업 축소 등 긴축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