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협회 만들어 나랏돈 꿀꺽… 공무원은 하청편의 미끼 ‘뇌물카드’

정부출연금 12억 횡령 2억 수뢰
檢, IT업체 낀 부패사슬 적발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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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결탁해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부패 먹이사슬’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정부출연금 지원 등을 대가로 2억7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정부출연금 1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강모 씨(40)와 김모 씨(48), 정보기술(IT) 업체 F사 대표 김모 씨(40)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연구원에게 미래부 사업 수주를 미끼로 매년 1억 원씩을 요구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미래부 이모 사무관(48)과 서울시 박모 주무관(48)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협회비 납부를 가장해 뇌물을 받기 위해 연구원 협회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회를 통해 NIA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발주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IT 업체들을 모집했고 협회비 명목으로 2009년부터 약 5년간 총 1억6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구원들과 하청업체들이 협회 가입을 통해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정부 발주 사업과제를 하청받는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들은 정부 발주 사업의 기획이나 수행 업체 선정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친구 명의로 된 IT 회사를 설립하고 정부 사업을 직접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부로부터 따낸 사업을 먹이사슬 안에 있는 업체들에 제공했고, 업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세운 IT 회사에 다시 용역 하청을 주게 한 뒤 차명 계좌나 현금으로 용역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총 12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하청 편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NIPA 비리를 수사하던 중 NIPA 발주 과제 하청 청탁 명목 등으로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된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 IT융합진흥부장(39)이 NIA 관련 하청업체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NIA 관련 혐의를 포착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한 부패 먹이사슬을 찾아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