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재난위험시설 47%가 인천에… 전국 최다

완공 30년 넘은 아파트 등 많아

인천에 지은 지 오래된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국 특정관리대상시설물(E등급) 118곳 가운데 약 47%인 55곳이 인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28곳)과 충남(9곳), 제주(6곳) 순이었다.

인천의 E등급 시설은 주로 완공된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서구 K아파트, 연수구 S아파트, 동구 S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자연재해나 건물과 교량 등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인천시가 현재 확보한 기금은 466억5400만 원으로 법정 기준액(1971억9700만 원)의 23.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상당수 지자체의 기금 확보율은 100%에 가깝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2012년부터 한 푼도 모으지 않았다. 올해도 176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시의 재정에 숨통이 트여 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금 확보율이 저조한 지자체는 재해예방사업 예산 지원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