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가격 법제화로 최소 수익 보장을” 주장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소득'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소상공인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 주최로 전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최소 소득 보장과 관련한 각종 논의가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PC방, 목욕탕 등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생존을 위협할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 받는 '생존가격'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은 "한때 시간당 1000원이던 PC방 요금이 500원이 될 만큼 가격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업계의 출혈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점포를 운영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학원 한국목욕업중앙회장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목욕탕 9700곳 중 2500여 곳이 폐업했다"며 "지역 상인들이 적정한 가격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어려운 사정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격 협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해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적정 가격을 공급자가 결정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소상공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생존가격도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소상공인 과반의 월 평균 순이익이 100만 원을 밑돌 정도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가격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