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조직 대폭 축소

부교육감 직속→행정국장 소속 격하
직원수 19명 줄이고 감시감독 강화
형식적 내용 많아 실효성엔 의문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단 조직이 크게 줄어든다. 또 학교 공사와 관련된 감시·감독기능이 강화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울산지역 초중고교의 학교 신설 등 각종 공사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이 ‘비리의 온상’인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시교육청 차원의 대책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내용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 오승현 부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청렴 시설공사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시설단의 비리는 관급자재 구매 방법, 시설단의 규모와 조직 구조, 공무원의 청렴의식 부족, 시설공사에 대한 내·외부 감시감독 기능 미흡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3000만 원 이상의 공사 자재와 물품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3000만 원 미만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시켜 발주해 특정업체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부교육감 직속인 시설단을 행정국장 소속으로 변경해 결재 과정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늘렸다. 업무 분산을 위해 시설단 직원을 52명(6개팀)에서 33명(5개팀)으로 축소하고 지역교육청에 학교시설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건설협회, 건축사협회, 학부모 등 3∼7명으로 ‘외부점검단’을 구성해 공사현장 부조리와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책임감리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편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대책 가운데 전국 최초로 3000만 원 이상 자재와 물품을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포함돼 있다. 이들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오 부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시설공사 비리를 차단하고 울산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부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만 한정했다. 외부점검단 추천 단체인 건설협회와 건축사협회의 경우 학교 시설공사에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비리 첩보와 민원 제보를 조사하기 위한 ‘공직감찰반’의 감찰반장에는 시교육청 감사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관실 직원들로만 구성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학교시설단 직원들의 장기간에 걸친 비리를 그동안 자체 감사에서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학교시설단 조직과 업무를 분산한다고 밝혔지만, 학교 신설과 사립학교 시설지원, 민간투자사업(BTL)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종전처럼 시설단이 그대로 맡는다. 또 이번 시설단 비리와 같은 교육감의 친인척 연루 비리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