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김병우 충북교육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2월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일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57)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충북도민 37만800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거나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準用)해 처벌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