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부적절”

“국세-지방세 비중 6 대 4 역전 불러… 담뱃값 올라도 지자체 수입 감소 우려”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6 대 4로 역전된다면서 서울시가 개선을 요구했다. 담뱃세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이 나누기’ 경쟁이 시작된 셈이다.

서울시는 1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세에 편중된 조세체계는 시정돼야 할 문제임에도 이번 담뱃값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배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담뱃값에서 지방세가 최소 현재 비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개별소비세 신설로 국세 비중은 38%에서 56.3%로 높아지는 반면에 지방세 비중은 62%에서 43.7%로 낮아진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역전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릴 경우 담배 소비가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정대로 담배 소비가 줄어들면 국세 수입은 1조9432억 원 늘어나지만 지방세 수입은 196억 원이 오히려 줄어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16일 ‘지방세 인상 등 세제개편안’이 “지방세원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세인 개별소비세 신설에는 반대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