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자사고 문제 도와달라” 野의원들에 ‘SOS’

‘교육장관 권한남용 저지’ 요청에 설훈 의원 “관련법 개정 나설 것”
“교육문제, 정치싸움 몰고가나” 비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야당 에 자사고 문제 해결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자사고 폐지를 강행하다 교육부의 법개정 착수, 학부모 반발 및 자사고 교장단의 소송 준비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자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것.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문제를 정치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최한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자사고 재지정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시교육청의 협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감이 가진 자사고 재지정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교육 자치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달라”며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해 줄 것”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는 조 교육감이 최근 교육부가 자사고 재지정 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게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관련 시행령은 자사고 재지정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교육부와 시교육청, 자사고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자사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면 앞으로 자사고 문제도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붕괴된 교육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 재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져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자 “취임 전부터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졸속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