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유출’ 브로커 뒤에 韓佛상공회의소 부회장

차기 호위함-신형레이더 보고서 등… 6년간 30여건 불법수집 혐의
문제 불거지자 2014년 5월 돌연 퇴임

군사기밀을 빼돌려 해외업체에 넘긴 혐의로 7월 구속 기소된 방위산업 브로커 김모 씨(51)의 뒤에는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아 국내 방위산업계와 폭넓은 활동을 해온 프랑스 기업인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김 씨가 빼돌린 기밀을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프랑스 방위산업체 계열사인 T사 대표 P 씨(64·프랑스인)와 한독 합작 L사의 H 씨(57·독일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P 씨 등은 김 씨가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부대를 출입하며 빼돌린 차기 호위함(FFX) 전력 추진 자료와 신형 해상감시레이더 전환 평가 보고서 등 2급 기밀 1건과 3급 기밀 30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출국 정지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P 씨는 T사 대표로 재직하며 김 씨를 컨설턴트로 채용해 10여 년간 수십억 원을 보수로 준 것으로 확인돼 P 씨가 김 씨의 군 기밀 유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P 씨는 T사의 모기업이 국내의 한 대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방위산업체 S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국내 방위산업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해왔다.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과 프랑스 대외통상자문위원회의 한국지부장까지 겸임하며 2011년 주한 프랑스 대사로부터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P 씨는 올해 초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뒤 5월 한불상공회의소 부회장에서 물러났다. 이를 놓고 당시 한불 무역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입지가 넓은 P 씨의 퇴임이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검찰은 P 씨 등을 이르면 다음 주에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