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판결 비판’ 판사 징계위 회부

수원지법 “법관 윤리강령 위반”
다른 판사의 판결 공개비판 이유로… 법원장이 해당판사 징계청구는 처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게 징계가 청구됐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6일 김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이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정식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원장에 의해 징계가 청구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법은 성남지원으로부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고의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코트넷에서 공개 비판했다가 한 차례 법원장 서면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는 윤리강령을 한 차례 어긴 전력이 있는 김 부장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를 향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위해,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법원 구성원의 승진을 위해 정치권력에 잘 보이려는 집단으로 매도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가시화하면서 법원 내 일부 소장판사들이 징계 반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어 법원이 한 차례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