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韓辯),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상고심 변론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0일 12시 12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대표 김태훈)'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종북(從北)'으로 지칭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민사사건의 상고심 변론을 맡기로 하고 10일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반인권 세습 독재정권인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이 날로 증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는 엄중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기필코 수호하려는 일념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 사건 대법원 소송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찍이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크게 확장하는 취지의 법리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이번 변희재 씨 사건 항소심 판결은 그러한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체계를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종북성 논란에 대해서 이를 걱정하는 국민의 입을 막아버린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변 씨는 2012년 3월 인터넷 SNS에서 이 대표 부부를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해 피소됐다.
지난 8월 서울고법 민사 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변 씨에게 원심처럼 1500만 원을 이 대표 부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없이 주사파·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라며 "정치이념은 성질상 그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적인 표현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용우 전 대법관(72)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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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추천 많은 댓글

  • 2014-10-10 12:38:08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한 사람들이 적어도 3천만명은 될텐데 판사놈은 이 사람 모두에게 15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 2014-10-10 12:32:19

    야 이 판사넘아! 니가 종북에 대해 정의해봐라. 못하면 넌 빨갱이다.

  • 2014-10-10 14:07:17

    한변은 지금 민변이 종북주즤자들을 감싸며 모든 변호를 해주는것에 대항해 강력한 대항마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수층의 피소에대한 변호활돌을 강력히 하여 보수층들이 격는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어야한다 갈수록 소송즐기는 좌편향 놈들을 제압해라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의 재판도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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