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청영장 2013년 94% 발부

크게보기

대법원 사법연감 들여다보니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 10건 중 9건 이상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167건 중 157건이 발부돼 94%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체포영장은 지난해 4만9254명에 대해 청구돼 4만8596명(98.7%)에 대해 발부됐고, 압수수색영장은 18만2263건이 청구돼 16만6877건(91.6%)이 각각 발부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