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든 도둑 때려 뇌사… 징역형 선고 논란

“도망치는데 구타… 정당방위 넘어서”, 법원, 20대 집주인에 1년6개월형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3월 8일 오전 3시 15분경 강원 원주시 남원로의 한 개인주택. 술을 마신 뒤 귀가한 최모 씨(20·무직)는 서랍장을 뒤지던 A 씨(55)를 발견하고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이어 도망가는 A 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알루미늄 빨래건조대로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A 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뇌사 상태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8월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고, 최 씨는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