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누리과정 예산 지원 요구한 교육청들… 교원관련 예산은 펑펑

복지포인트 지급 3년새 31% 급증… 학생 줄어도 교원 늘려 재정 낭비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 해외연수 명목으로 교사, 행정직원 등 449명을 유럽 등지로 보냈다. 2010년 11명에 불과했던 해외연수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등으로 급증하다 작년에 다소 줄었다. 광주시교육청은 해외연수 예산으로 2010년 2740만 원, 2012년 11억4300만 원, 지난해 7억3700만 원을 썼다.

최근 지방 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바닥났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주는 ‘누리과정’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지방 교육청 중 상당수가 지난 몇 년간 교원복지 예산을 크게 늘리거나 배정된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가 공개한 지방교육재정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예산은 3309억 원으로 2010년 2521억 원보다 31% 늘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예산 증가율 12%의 2.6배 수준이다. 복지포인트란 공무원 복지를 위해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포인트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의 복지포인트 예산은 2010년 115억 원에서 지난해 221억 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59억 원에서 109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학교 등 교육사업비 예산 역시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예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는 교육 개선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혁신학교 예산을 교원 동아리 활동비, 교직원 노트북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주는데도 교원 수를 계속 늘리면서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있었다. 2010∼2013년 초중고교생 수는 63만1229명(8%) 줄었지만 이 기간 교원은 1만4210명(2.6%) 늘면서 교육청들의 인건비 예산은 총 26조3483억 원에서 31조1344억 원으로 18% 증가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