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 정보 넘겨 허위 담보대출 도운 경찰

檢, 500만원 ‘선금’ 받은 경사 체포

현직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체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48)를 피해자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B 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4일 오후 1시경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B 씨는 2012년 2월 당시 서울 금천경찰서 경제팀에 근무하던 김 경사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의뢰했다. B 씨는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A 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김 경사는 개인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고 담보 대출이 성공하면 수천만 원을 더 받기로 했다.

경찰 규정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김 경사는 A 씨를 사건 관계자로 위조한 보고서도 상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