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직원 월급도 못챙겨… 지방자치 흔들”

조충훈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허리띠 졸라매도 디폴트 우려 커져”

“일부 자치단체장은 정치권에서 예산을 챙겨 줘도 반갑지 않다는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몫의 예산조차 없는데, 무슨 사업을….”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61·전남 순천시장·사진)은 10일 순천시청 2층 집무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시민의 표를 얻고 사는데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하지 않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일 경북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더이상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예산을 부담하지 않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정부에 부담을 줘 복지 디폴트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2008년 22조 원에서 올해 40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의 일부 자치구는 이달 들어 기초연금 일부를 지원하지 못할 상황이다. 광주 북구는 내년 총예산 중 71%가 복지비용이라며 울상이다. 조 회장은 “주민의 행복·안전을 책임지기는커녕 직원들 봉급조차 챙기지 못하는 위기 상황으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긴급재정관리(파산)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폴트 지정권자를 광역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8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협회 선거에서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은 정치인들이 표만 의식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며 세입 구조의 불균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한 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의 확산도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청와대에 초청해 정책설명회나 만찬도 했지만 현 정부는 초청 행사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을 정도로 소통, 협의가 없었다. 기초자치단체장 사이에서 ‘일부 관료들이 너무 중앙집권적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조 회장은 “지방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20%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