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2년내 둘째 낳으면 수당 혜택… 佛은 자녀 둘 있어야 가족수당 지급

[출산 없이 미래 없다]
저출산 탈출국 어떤 정책 쓰나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나라들은 각종 장려정책으로 둘째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963년 합계출산율이 2.5명에 이를 정도로 견고한 인구 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출산 장려정책을 도입했다.

1980년부터 첫아이를 낳고 24개월 이내에 둘째를 낳을 경우 첫째 출산 때 받은 만큼의 육아휴직급여액을 보장하는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했다. 이 기간에 아이를 낳으면 그 사이 육아휴직, 이직 등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적어졌더라도 첫째 아이를 낳았을 당시 월급에 맞춰 수당을 주는 제도다. 첫째와 둘째 사이의 터울을 줄여 보다 많은 아이를 낳도록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스웨덴은 1986년 24개월에서 30개월로 기간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또 실직 상태이거나 저소득층인 부모에게는 180일간 일정 금액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부부에게는 육아휴직 480일이 주어지는데 남성은 이 중 적어도 60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480일 전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으로 우리나라(2013년 1.1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도 둘째와 셋째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에만 가족수당을 준다. 소득에 상관없이 둘째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매월 123유로(약 17만 원)를 지급한다. 세 자녀일 경우 월 282유로(38만 원), 네 자녀는 월 442유로(60만 원)를 준다.

일본은 1971년부터 만 3세 미만 아동의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이후 점차 지급 범위를 늘려 2006년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래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자 2007년부터는 3세 미만 둘째에게도 월 1만 엔(약 9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