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입법 로비’ 차원에서 여야 의원 4명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1인당 995만∼1816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입법 로비를 주도한 김 전 사장과 조모 처장(56)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할 예정이다. 건네진 후원금은 전순옥 의원 1816만 원, A 의원 1164만 원, B 의원 1430만 원, C 의원 995만 원 등 총 5405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1월 15일 국회에 상정되자 나흘 뒤 김모 본부장(60·구속)을 팀장으로 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전KDN은 발전과 송전, 변압 등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정보기술(IT)을 공급하는 한전 자회사다. 한전KDN은 모기업인 한전이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의 50%에 이르는 한전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TF는 그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명,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총 4명을 ‘로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TF는 의원별로 회사 부서를 2, 3개씩 할당해 전 직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공문으로 독려했다. 그해 말까지 직원 491명이 1인당 약 10만 원씩 총 4869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입금했다. 그 사이 김 전 사장 등은 의원실을 찾아 “대기업에 속하더라도 공공기관일 경우 소프트웨어 수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전KDN은 ‘국회의원 ○○○ 후원금 기탁자 명단(의원실 제출용)’이라는 제목의 회사 후원자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수주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전KDN 직원들은 경찰에 “우리가 준비한 초안을 전 의원이 발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전KDN은 지난해 6월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자 책 300권(약 900만 원)을 사들였다. 경찰은 의원실이 100부 구매를 요청했지만 그 3배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8월에는 직원 77명이 전 의원에게 536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한전KDN 직원들은 연말정산으로 후원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입법 로비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여야 의원실 4곳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치후원금을 대가로 입법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정치후원금을 받았을 뿐 한전KDN의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안 개정안 역시 의원실에서 내놓았고 책값은 모두 사회적 기업에 기부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3명의 의원들 역시 “사실이 아니며 해당 법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 358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160차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올려 출장비 11억2000만 원을 받아 갔다. 회사 직원들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100만∼200만 원씩 상납했다. 경찰은 1000만 원 이상을 챙긴 김모 씨(41) 등 17명과 허위 출장을 승인해 준 문모 씨(53) 등 21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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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10:54:40
우리나라도 국가원수에게 구케 해산권을 주어야한다. 작금의 구케가 대통령 권한까지 무력화시키고 지들이 국민들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려고 수작 부리는 모습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2014-11-19 10:52:39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 정부가 민생을 외치면서 평소 주장하던 개헌까지 후차적인 문제로 밀루어가는 것을 이해하지못하고 자기들 욕심만 노리는 저주 받을 정치로 국민들만 골탕 먹고있지는 않은가?. 뇌물받고도 아니라고 오리발내미는 이런 도적놈들' 일본은 총리가 구케를 해산?.
2014-11-19 10:48:58
정치인들에게만 특세를 주는 정치자금법 즉각 폐기하라!. 한달에 2,000만원가량 받으면서도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챙기는 도적놈들이다. 출판기념회. 입법활동, 해외순방등 혈세로 지급된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기분에 맞지않으면 반발하고 부추기는 희대의 사기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