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마을변호사에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서울시 166명 12월부터 활동… 개업변호사 없는 洞에 2명씩

서울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를 동(洞)마다 2명씩 배치하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 시범적으로 서울의 전체 423개 동 가운데 83개 동(19.6%)에서 실시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에 마을변호사가 도입된 것은 지역별로 법률 서비스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서울의 개업 변호사 가운데 70% 이상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려 있어,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도 없는 동이 전체 동의 51.8%(219개)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166명이 선정됐으며 구로구 구로1동, 영등포구 신길1동 등 80개가 넘는 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무료 법률상담은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동에 거주지를 둔 주민만 받을 수 있다. 해당 동의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을 하면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무료 법률 서비스 날’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민사 등 구분 없이 모든 법률상담이 이뤄진다.

서울시 법률서비스팀 관계자는 “마을변호사의 활동 구역을 서울시가 정해주지 않았고, 변호사들이 본인의 주소지나 애착이 있는 지역을 감안해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은 동의 주민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는 각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